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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5년 6월27일 4대 지방선거(기초의회,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광역단체장)의 실시로 실질적 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으며 민선 제4기의 지방선거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의 역사도 12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가 제도의 시행에 부합하는 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재정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는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증가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의 조달은 부채나, 재산매각 등의 불안정하며, 일시적인 방법보다는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 등의 안정적이며 자주적인 세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구성하는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화를 조달하고 지출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및 소득분배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지방재정은 지역적 경제개발과 지역주민의 기본적 욕구충족, 복지증진 및 서비스제고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수입으로는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는 지방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지방재정의 의의
1. 개념과 기능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제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 지출, 관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은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의 조달과 배분 및 관리하는 일련의 질서적·계속적인 경제활동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기능을 R. Musgrave는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기조정기능 등의 3가지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원배분기능은 지방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지역주민에 직접적이고도 최대로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정지역에 특별히 이익이 되게 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능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사용하는 기능으로서 특정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비교를 통하여 결정될 수 있으므로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정도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의의
1. 개념과 기능
2. 특성
Ⅲ. 지방재정의 위기
1. 지방재정위기요인 분석 접근방법
1) 지방재정운영 측면 등 내부적 요인
2) 국가경제변동 등 외부적 요인
2. 지방재정위기요인 구체적 분석
1) 지방세 감소
2)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의 감소
3) 비효율적 부적정 재정운영
4) 지방자치단체 채무증가
5) 건전 지방재정운영 이행의 제도적 장치 미흡
Ⅳ.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규모의 변화
2. 지방정부의 세입․세출현황
3. 지방세의 취약성
Ⅴ. 향후 지방재정 확충 방안
1. 지방예산제도의 개선
2.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선
3. 지방세수입의 증대
4. 지방세외 수입의 증대
5. 지방정부 지출 개선
Ⅵ. 결론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