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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전통적으로 공무원은 정부와의 특별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엄격한 행동규율이 요구되었고 공익을 위해서는 기본적 권익조차 제한을 받아왔다. 공무원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민간부분에 비해 보다 안정된 신분을 보장받았고, 공직에 종사하는 자부심과 함께 어느 정도의 권한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민간부문의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와 복지혜택, 강화된 신분보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며, 여기에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조직의 거대화는 관리자와 노동자간의 관계를 비인간화시켰고, 의사기능의 기회를 약화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의 결성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이 갖는 폐해만을 지나치게 우려해 극히 일부분의 공무원, 즉 현업부처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철도, 정보통신, 국립의료원소속의 기능직․고용직공무원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인 근로기본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6․29선언 이후 한국의 사회적 상황은 모든 영역에 걸쳐 민주화의 물결로 인한 국민의 강력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1988년 3월과 1994년 7월에 철도기관사들의 파업, 1988년 5월에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활동 등이 있었고, 1989년 3월에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도 있었다. 또한, 1991년 ILO가입 후 공무원의 단결권보장 등에 관하여 국제노동수준의 이행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는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의 전개방법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전에 제도적인 검토 및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은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한국의 공무원 활동의 현황과 실태등을 분석한 뒤 한국 공무원노동조합의 바람직한 방향을 밝혀 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의 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추는 공식적인 집단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며, 연구대상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사적 고찰과 함께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 고찰하여,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모색하는 기본적인 접근 틀을 제시하고 한다.
둘째, 한국의 공무원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의 총체적 분석과 공무원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공무원 노조의 결성과 법령
1. 개별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시기 : 1999. 1.~
2.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간담회 시기 (1999.6.26~)
3.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시기 : 00.2.19~
Ⅲ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분석
1.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 분석
1)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
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
2. 공무원 직장협의회 현황 분석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현황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