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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오는 202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2세들이 학교 적응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하면 결국 사회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공동조사 결과가 말해 주듯이,`자녀교육 적응도`를 묻는 항목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47.6%에 불과했다. 이들에 대한 학교 적응을 잘 돕는 교육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경우 예산이 부족한데다 교본이 될 만한 교육프로그램이 없고, 담당교사들의 전문지식도 부족해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2세들이 학교에서 겪는 부적응 사례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각 지자체가 결혼 이후에도 다문화가정이 잘 정착할 수 있게끔,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이들의 취업 확률을 높여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세계인의 날`이 제정된 것도 어찌 생각해보면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인 다문화가정 2세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여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이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우리 사회가 팔을 걷어붙여야 할 때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형태, 실태, 문제점, 외국 복지정책의 실태, 사회복지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다문화가정의 형성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이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화적 갈등과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의 상업화와 결혼이민여성의 임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결혼이민 여성과 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정부차원과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제시가, 민간단체에서는 문화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이, 학계 등에서 많은 연구가 행해져 우리사회에서 결혼이민 여성과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이 시급하고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식에서 벗어나 다문화사회로 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결혼 이민 여성이 겪고 있는 문화적 갈등과 차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부장적 가족가치관과 단일 민족이라는 우리 사회 팽배한 우월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Ⅰ. 들어가며
Ⅱ. 다문화가정의 형성
Ⅲ. 다문화 가정의 실태
Ⅳ.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문제점
1. 매매혼 방식의 국제결혼
2. 인권사각지대 결혼 이민여성의 삶
3. 소외 받는 혼혈아동
Ⅴ. 외국 복지정책의 실태
1. 일본의 다문화정책
2. 호주의 다문화 정책
3. 독일의 다문화 정책
Ⅵ. 사회복지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현황
1. 결혼이민여성 관련 법과 제도
2. 정부의 지원정책
3. 혼열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
4. 서비스제공
Ⅶ. 개선방향
<참고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