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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 personel is policy
2002년 IMD의 공무원제와 관료제 평가(49개국)를 살펴보면 ① 2002년도의 공무원의 세계 경쟁력이 24위 그리고 관료제가 25위를 기록하였다. 이상의 평가에서 나타나듯이 더 이상 한국사회 공무원 사회의 개혁은 필요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현 노무현 정권의 인사정책의 기조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제는 구조 개혁이 아니라 인사개혁, 소프트웨어 개혁이 중요한 시점임의 강조를 통해 한국 인사행정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최근 인사개혁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방향
1. 비전과 원칙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렴성에 기초한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을 육성하고, ‘공정성에 기초한 효율적인 인사제도를 구현’하여 ’신뢰와 역량에 기초한 정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변화전략
1) 개혁 의지의 확산과 수렴, 인사기능의 집중과 분산 전략
개혁의지는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 확산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개혁의 아이디어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등 아래로부터의 실천과 수렴을 통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인사기관의 정책 추진력이 필요하다.
2) 계층별 인사개혁 차별화 전략
(1) 1-3급 : 개혁의 핵심 추진세력, 변화의 역군(Change Agent)양성
(2) 4-5급 : 개혁의 중간허리 역할, 적극적 지지 세력
(3) 6-9급 :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
Ⅲ.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Agenda
Ⅳ.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Ⅴ. 인사혁신의 새로운 방향 모색 :
better government through better people
1. 민주화가 필요하다 : 서구의 제도는 인사행정의 민주화를 전제로 한다
권력의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하며 인사행정의 정치적 간섭 배제하여 인사행정의 민주화를 기해야 한다. 이는 근평,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서 민주적 관리, 양방향 대화와 피드백 등의 관리의 민주화를 의미한다.
2. 유연화가 필요하다. : rigidity에서 flexibility로
1) 수량적 측면
(1) 임용형태의 유연화 (계약제, 파트타임 시간제 등)
(2) 근무형태의 유연화 (변형근로시간제, 변형근로일제도)
(3) 작업의 유연화 (외부민간위탁, 파견근로자 자원봉사자 활용)
2) 기능적 측면
(1) 능력개발의 유연화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한 다기능화와 지식기반 구축, 연구소모임 지원과 제안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참여의식과 자발성 고취 등)
(2) 보수의 유연화 (편차조정, 성과급 지급 등 임금구조의 전환 및 보수체계를 탄력적으로 보안)
Ⅰ. 서언 : personel is policy
Ⅱ. 최근 인사개혁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방향
1. 비전과 원칙
2. 변화전략
Ⅲ.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Agenda
Ⅳ.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Ⅴ. 인사혁신의 새로운 방향 모색 :
1. 민주화가 필요하다 : 서구의 제도는 인사행정의 민주화를 전제로 한다
2. 유연화가 필요하다. : rigidity에서 flexibility로
3. 분권화가 필요하다
4. 효율화가 필요하다
5. 인간화가 필요하다
6. 정보화가 필요하다
Ⅵ. 인사행정의 주요 혁신 방안
1. 인사행정조직에 대한 혁신 방안
2.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혁신 |
